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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신청하기

평정 컨설팅 2024. 2. 3. 11:32

 

 

 

 

 

국내의 건설업에서 조경 관련 공사업은 종합건설의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가지 건설업의 형태와 

등록요건은 물론 공사의 범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안내와 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조경공사업
(종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전문공사업)
1.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 하는 공사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량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하는 공사 
2. 조경물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을 설치하거나 퍼컬러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컬러, 놀이기구 ,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공사등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충족요건은 실질자본금 1억 5 천마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충족사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파악한 후에 자금을 기업의 통장에 일정한 예치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진단기관에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시 제출서류 

자본금 1억 5천만 원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공사, 계약, 이행, 보증, 하자, 보수등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에 따라서 좌수가 결정이 되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위한 화사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자본금 중에서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받은 조경분야 경렬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이 다수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무조건 2인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을 필히 하여야 하면, 다른 기업과 이중근무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필히 더블체크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 면허등록시 기술능력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자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마지막 요건 사항은 장비와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면 시설의 경우 사무실 관련 내용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사무실 관련 요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도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에 맞는 장소로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하지만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원활한 사무를 위한 사무집기와 시설이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시설물에 관한 제출서류는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위치와 내외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