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종합건설업종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해당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토목공사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서 공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공사의 예시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5천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전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면허 공사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 및 공사예시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공사예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10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을 증빙하여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업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양은 민간 부분이 월등히 많다. 등록기준 등록기준내용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이상 -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자 1명이상 사무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

종합건설업은 사회에 매우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정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하면 시공 자체를 할수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으로 지정하였으며 반드시 종합건설업에 등록한 사업자이어야하며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처벌된다. 등록신청서류가 완벽히 준비된후에 접수기관(협회)에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일차적인 내용과 확인이 이루어지며상황에 따라 협회심사관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종합건설업에 맞는 사무실요건과 건설인들의 적합여부를 직접 면담 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법정적인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1.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한국기술인협회에 신고된 건설인만 해당됩니다. 2.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금액을 자본금이 인정하며 외부감에관한법률 제 13조에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