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등의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수는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부실, 불법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지럽히고 동반부실화 시키면서 수주한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을 수취함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건당 5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전문업체들이 아직도 법망을 피해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건설업체는 실적신고를 ..